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상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

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 화가 난다며 한 건물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파손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지난 달 26일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현동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사법 3법은 재판소원 제…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몸에도 또 다른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검거할 …

요즘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에 이어 ‘봄동’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유튜브를 보면 봄동 비빔밥 관련 영상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온다.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 속이 들지 않은 배추를 이르는 말로, 달고 씹히는 맛이 있다. 겨울을 지난 작고 여린 배추뿐 아니라 이…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과대 산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도는 11일 “최근 스포츠과학원으로부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로 첨부한 경제성 분석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코엑스의 2.5배에 달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인 3만 석 규모의 국내 최대 돔 야구장도 조성된다. 11일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만1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6000대)보다 2.6배로 늘었다.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 보조금 물량을 소진한 상태다. …

디지털 수업 보조 플랫폼 '아이스크림S' 홈페이지 캡처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회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11일 홈페이지에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

동성 후배 의사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병…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으로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도어스테핑을 자청해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시작된 항소심에서 일부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재차 무죄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