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

지난 4일 오전 경남 합천군 보건소를 찾은 주민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이 보건소는 다음 달 복무 만료하는 공중보건의사 2명이 장기 휴가에 들어가면서, 보건지소를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 3명이 번갈아가며 보건소 일반 진료를 담당 중이다. 안대훈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 시행을 앞둔 10일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수인 …

9일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왼쪽부터)김현 전 변협회장, 이은경 전 여변 회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중앙일보와 사법 3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3법의 결과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강정현 기자 ‘사법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과 휴진'에 들어간 경남 고성군 삼산면보건지소. 다음 달 복무 만료를 앞둔 공중보건의사가 그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쓰면서 휴진에 들어갔다. 고성=안대훈 기자 올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

지난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바드·VAD)'를 단 김이은(4)양이 품에 인형을 들고 서 있다. 사진 김기홍씨 4살 이은이는 자기 키를 훌쩍 넘는 냉장고만 한 크기의 ‘바드(VAD)’와 늘 함께 다닌다. 바드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로, 심장…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과 휴진'에 들어간 경남 고성군 삼산면보건지소. 다음 달 복무 만료를 앞둔 공중보건의사가 그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쓰면서 휴진에 들어갔다. 안대훈 기자 “약 빨리 타 가세요”…보건지소 운영은 벌써 ‘구멍’ …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

밀수출하다 적발된 담배. 사진 인천본부세관 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밀수입한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시 접수 건수를 연간 1만건~1만5000건으로 예상하며, 이중 상당수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10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추정한 건수는 연간 1만건에서 1만 500…

구릿값이 치솟자 구리로 만든 교명판 수백개를 떼어내 고물상에 팔아넘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254개 교…

경희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종호 기자 경희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이다. …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A씨 남…

독도의 날인 2024년 10월25일 오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태극기와 함께 섬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대저해운=뉴스1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