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거부한 전 연인의 차량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 같은 '원스톱 지원'이 진행된다. 채무와 실업, 학교폭력…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첫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들을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
오후 1:00가뭄 극복 위해…물대포 투입 12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 남대천 임시 취수정 인근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가 놓여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고(故) 이재석 경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7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 중 실종됐…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꾀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초등학…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면서다…
지난해 10월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
옛 마산(현 경남 창원)의 태풍 매미 희생자 유가족들이 올해부터 공식 추모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때 마산에서만 1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22년 만이다. 그간 유족들은 태풍 매미로 홍역을 치른 마산 시민과 함께 매년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김건희 특검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상대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