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부지법 침입과 경찰 공…
어 그래, 알았어. 엄마 퇴근하고 저녁에 봐줄게. 평생 ‘직장 다니는 엄마’였던 내가 세 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아침마다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엄마, 회사 가지 마”라며 오열하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사무실을 향해 뛰었고, 회사에 있는 내게 전화…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민규 기자 뇌물…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사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을 지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며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와 법 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로 법망을 피해…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하기 전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대법원의 유죄 …
정부가 중·고교의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를 모두 조사해 가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선 이런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총괄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전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2월 수시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백화점 상품권과 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2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로 A…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대학원생 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이 전국에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고, 6명…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의 검거 시도를 피해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 수배자 A…
25일 오후 8시 44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사진 독자, 연합뉴스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30대 여성 운전자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30분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6시 22분쯤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9시 51분쯤 완진됐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은 포크레인을 투입해 …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장어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장어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26일 오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