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 맞지 않는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11일에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연이어 방문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반면 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고 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조작’ 논란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간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제히 암표 근절을 강조했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암표 근절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암표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
유병호 감사위원. 장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는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를 겪은 최 원장의 …
김광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최영재 기자. 북한 연구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북조선실록'을 기획한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지난 7일 별세했다. 66세. 1958년생인 고인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우상호 대통…
전현희 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외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40여 분 만에 고성과 함께 정회됐다.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야당은 “윗선의 불법 지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회의…
자료사진. 중앙포토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군사 기밀을 빼내준 현역 병사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