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 1팀, 부동산수사 2팀,부동산수사 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의 법조인 근무 경력과 고위공직자 지위를 고려하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
배우 최정윤이 5세 연하의 일반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유튜브 캡처 배우 최정윤(49)이 5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최정윤은 12일 유튜브 채널 '투잡뛰는 최정윤'에 게시한 영상에서 "새 가족이 생겼다"며 재혼 소식을 …
2년 전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모씨가 2024년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이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 사진 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재원(27)이 추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
[속보]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 소속 A경위와 브로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
부산경찰청 14층에 설치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귀찮은 일로 꼽히는 권한을 헌재에서 법원으로 떠넘기려는 법안”(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
서울고법. 연합뉴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