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권 잠재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채용 비리 의혹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27일 오전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실과 법의 영역이 충돌한 것이다. 일각에선 “법리적 적합성만 따…
북한이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했다는 중앙일보 보도(2월 27일자 1·3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군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었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SBS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데 승리를 자신하냐’는 질문에 “저는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제1당의 대표다. 더군다나 재판도 많이 받고 많이 (눈에) 보여서 관심이 높으니 지지도가 높은 측면이 있다”며 “그래프상 우리가 우…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다.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외에 이양수 사…
고(故)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정책과 전략에 이어 야전 경험도 풍부했다. [중앙포토] 1970년 독일 육군사관학교 운동장. 한국에서 온 다부진 체구의 유학생이 양 무릎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었다. 지난 26일 76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故) 김태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그래프상 우리가 우뚝 섰다고 자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방송 인터뷰에서 …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채용 비리 의혹을 생생하게 담은 선관위 감사 보고서를 27일 오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부패의 온상인 선관위가 더 성역…
나선 경제특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피에르 에밀 비오의 모습. 사진 RFA, 본인 제공 지난 5년간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해온 북한이 지난 20일 나선 경제특구에서 서방 관광객들을 받아들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R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