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신고’와 ‘진짜뉴스 발굴’. 가뜩이나 갈라진 여야가 12·3 비상계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자체 파출소를 꾸리고, 국민의힘은 진짜뉴스를 찾겠다며 발굴단을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
정보사(왼쪽)과 방첩사(오른쪽) 로고 수년 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씨(50)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뉴시스 15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에선 관저…
14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오른쪽)과 여야 간사인 김성원(가운데)·한병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군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를 외환 유치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인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사범위에 추가한 외환죄와 관련, 군의 통상적인 작전·훈련도 ‘북풍 몰이’로 매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출입통제를 위한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회동했지만 각자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비 인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 대힝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시 경호 활동에 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김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군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를 외환유치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