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남성보다 저조해 여성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성매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존스쿨(John School)’ 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세워진 대검찰청 내 지침에 따라 성매수 초범은 보호관찰소에서 16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뉴스1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의 한국인 대상 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범죄 단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캄보디…
임준 당시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9년 1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된 임준 전 …
기증자가 생존 시 자기 간 일부나 신장 한쪽 등을 내주는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여성 기증자가 남성 기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추천! 더중플 -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출입금지-수사중’이라 적힌 테이프가 문에 붙어 있다. 앞엔 지난 10일 발송됐다는 송장이 붙은 과일 박스가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남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 수사…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경찰청 및 법무부 관계자와 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프놈펜 도심 턱틀라 사원에서 대학생 박모씨 시신 공동부검을 마친 뒤 이날 밤 유해 송환에 앞서 화장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20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양국 …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8월 중학교 농구 대회에서 상대 선수에게 가한 폭행으로 가해 학생이 사실상 은퇴 수준의 징계를 받자, 농구협회 측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농구협회는 지난 16…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앞줄 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조직은 현지 여러 곳에 본부와 분점을 두고, 관리·콜센터·자금세탁 등 기능별로 세분화한 기업형 ‘사기 공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프놈펜 도심 본부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프놈펜 남쪽 외곽인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
‘범 내려온다’로 만든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사진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곤 킹(The Dragon King·용왕)’ 제작진이 두 번째 창작극을 오는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ACC가 …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의 측근이 전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간부로 임명돼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주시설관리공단 측에 이달 초 공단 시설본부장에 임명된 이모(50대)씨 관련 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다”“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국회에서 재판하라” 등 비판이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증원 ▶대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이른바 ‘댓글팀’(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