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부산지법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전주 더 로펌 대표변호사 김선화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김선화 변호사가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육아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들이 가…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전경. 김준희 기자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찰 착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도립국악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단 한 간부가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S…
경칩(3월 5일)이 앞둔 2월의 마지막 주말 날씨는 대체로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남부·강원영동 지역엔 비 소식이 있다. 2월 중순부터 따뜻한 날이 많았던 덕에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4~7일 빨리 피겠다. 27일 기상청은 북쪽 -30도 이하의 찬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에서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특히 화요일과 늦은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
26일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사실무근이…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62·전 법원행정처장)을 내정…
동남아시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200억 원대를 갈취한 ‘송남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
경찰이 지난해 발행한 공공장소 흉기 범죄를 분석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흉기범죄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차원에서 공공장소 흉기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건 이번이 최초다. 경찰은 위험 지역에 순찰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드론을 탑재한 순찰차량을 배치…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밑으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오후 8시 44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0시40분쯤 반포대교 다리 밑…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1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7분쯤 진주시에…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햇빛 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과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임에도 현금 씀씀이가 크…
루이비통 매장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