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모욕죄 경찰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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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화로 혐의인정 하냐고 묻길래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뒤에 사건이송완료 됫는데 조사 없이 송치 될수있나요?(경찰이 증거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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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냥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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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19:09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하게
성립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