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활] 20살(만18세)소년법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모욕죄로 소년 송치 될수있나요?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꽃비 님의 최신글
- 꽃비 님의 최신댓글
-
유머 - 매장에 침입한 작은 꿀 도둑2025-10-08
-
유머 - 어떻게 넘어가지...?2025-10-07
-
유머 -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친구2025-10-04
-
유머 - 만삭 임산부의 개인기2025-10-03
-
유머 - 버프걸어주는 아저씨2025-10-03
-
유머 - 비오는 날2025-09-29
-
Q&A - 남녀가 썸도탔고 호감도 있었고 싸우기도하고 화해도하고 서로 싫어졌다가 부담스러웠다가 지금 보면 그냥 편한 동료 같은데 정들었으면 다시 잘 될 수가 있어요?2025-09-28
-
유머 - 이모방에서 누브라를 발견한 조카2025-09-27
-
유머 - 매장에 침입한 작은 꿀 도둑2025-10-08
-
유머 - 어떻게 넘어가지...?2025-10-07
-
유머 -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친구2025-10-04
-
유머 - 만삭 임산부의 개인기2025-10-03
-
유머 - 버프걸어주는 아저씨2025-10-03
-
유머 - 비오는 날2025-09-29
-
Q&A - 남녀가 썸도탔고 호감도 있었고 싸우기도하고 화해도하고 서로 싫어졌다가 부담스러웠다가 지금 보면 그냥 편한 동료 같은데 정들었으면 다시 잘 될 수가 있어요?2025-09-28
-
유머 - 이모방에서 누브라를 발견한 조카2025-09-27
SNS
댓글목록 2
꽃비님의 댓글
네
그럴겁니다
부산구님의 댓글
만 18세라고 해도 20살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만으론 송치가 안 되죠.
애초에 범위 자체도 애매하고,
소년 송치는 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행, 사이버폭행, 성폭행 관련된 청소년 위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20세 모욕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