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활] 20살(만18세)소년법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모욕죄로 소년 송치 될수있나요?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꽃비 님의 최신글
- 꽃비 님의 최신댓글
-
Q&A - 속초시 노학동에 속초시 지명 이름의 발상 동(洞)인가요?2024-06-26
-
유머 - 사자성어2024-06-25
-
Q&A - 진짜 엄청 급해요. 원주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스타벅스 아직도 있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만 답변해주세요.2024-06-23
-
Q&A - 이런몸 만드려면 어떻게 운동해야하나요2024-06-21
-
Q&A - 회사서 살아남으려고 친한척 하는 여자 많음?2024-06-21
-
Q&A - 카톡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2024-06-20
-
Q&A - 사귀면 좋은점2024-06-18
-
유머 - (ㅇㅎ) 호불호가 갈리는 요즘 여자 패션2024-06-15
-
Q&A - 국민옆에 있던 스벅 없어졌어요ㅠㅠ아마 근방에 명륜DT점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2024-06-23
-
Q&A - 원주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스타벅스 없습니다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스타벅스있습니다2024-06-23
-
Q&A - 물어보는것부터 할맘없다는거겠지 ㅋㅋㄹㅃㅃ 저거 김윤ㅌ임?2024-06-21
-
Q&A - 죽어라 운동 유산소와 함께 헬스를 해야지요2024-06-21
-
Q&A - 그건 남녀 떠나서 다 그렇지 않나여? 다 그러던데2024-06-21
-
Q&A - 안녕하세요 유튜버 " 밴석TV " 밴석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실력이 최고고 직책이 최고죠!! 사회는 경쟁구도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bes625@naver.com 제보해 주시면 영상제작 해드겠습니다2024-06-21
-
Q&A - 질문자님은 이상하지 않은데그렇다고 그 상대방 분들이 또 이상한건 아닌 것 같아요.가끔은 이런 상황이 있기도한데 매번 이런상황이시면상대방 분들이 약간은 이상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2024-06-20
-
Q&A -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수도 있으나라면먹었어 너는? 라고 반문같은게 없는 단답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2024-06-20
-
Q&A - 속초시 노학동에 속초시 지명 이름의 발상 동(洞)인가요?2024-06-26
-
유머 - 사자성어2024-06-25
-
Q&A - 진짜 엄청 급해요. 원주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스타벅스 아직도 있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만 답변해주세요.2024-06-23
-
Q&A - 이런몸 만드려면 어떻게 운동해야하나요2024-06-21
-
Q&A - 회사서 살아남으려고 친한척 하는 여자 많음?2024-06-21
-
Q&A - 카톡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2024-06-20
-
Q&A - 사귀면 좋은점2024-06-18
-
유머 - (ㅇㅎ) 호불호가 갈리는 요즘 여자 패션2024-06-15
-
Q&A - 국민옆에 있던 스벅 없어졌어요ㅠㅠ아마 근방에 명륜DT점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2024-06-23
-
Q&A - 원주 단구동 롯데시네마에 스타벅스 없습니다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스타벅스있습니다2024-06-23
-
Q&A - 물어보는것부터 할맘없다는거겠지 ㅋㅋㄹㅃㅃ 저거 김윤ㅌ임?2024-06-21
-
Q&A - 죽어라 운동 유산소와 함께 헬스를 해야지요2024-06-21
-
Q&A - 그건 남녀 떠나서 다 그렇지 않나여? 다 그러던데2024-06-21
-
Q&A - 안녕하세요 유튜버 " 밴석TV " 밴석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실력이 최고고 직책이 최고죠!! 사회는 경쟁구도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bes625@naver.com 제보해 주시면 영상제작 해드겠습니다2024-06-21
-
Q&A - 질문자님은 이상하지 않은데그렇다고 그 상대방 분들이 또 이상한건 아닌 것 같아요.가끔은 이런 상황이 있기도한데 매번 이런상황이시면상대방 분들이 약간은 이상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2024-06-20
-
Q&A -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수도 있으나라면먹었어 너는? 라고 반문같은게 없는 단답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2024-06-20
SNS
댓글목록 2
꽃비님의 댓글
네
그럴겁니다
부산구님의 댓글
만 18세라고 해도 20살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만으론 송치가 안 되죠.
애초에 범위 자체도 애매하고,
소년 송치는 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행, 사이버폭행, 성폭행 관련된 청소년 위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20세 모욕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