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ㅠㅠ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됐네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구요.

부산, 대전 등은 4단계 격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25 18:00 기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충청권 1개 (대전), 호남권 1개 (여수시),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1단계 - 호남권 1개 (전북), 경북권 1개 (경북)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의 경우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해수욕장)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해수욕장 4곳은 임시 폐쇄 했고요.(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이용 중단 및 해수욕장 이용 자제 당부), 양양 군은 25일~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는데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숙박업의 환불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등이 있으나 권고사항입니다.

그마저도 소비자귀책, 사업자귀책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감염병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떤 매뉴얼, 가이드라인,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역시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해결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뿐인데 4단계 격상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숙박업소에 귀책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업소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