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정보] 강윈도 고성군 군수 이경일제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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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윈도 고성군 군수 이경일제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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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여미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고성군이 산불재난 지역인 만큼 항소기간 동안 충분히 긴급한 재난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m.sisazoom.co.kr/a.html?uid=2386
수마노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금액 외에 현금 1,000만 원을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당시 동해안 산불 재난 업무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