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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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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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법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이 날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이시라면 나는 엄마와 살고싶다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내보세요. 그것도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져가는 기준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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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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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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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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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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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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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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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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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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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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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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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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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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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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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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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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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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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때 발생할 수 궁금점은 물론

확실한 증거등을 통해 승소를 도와주는 업체를 컨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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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소 3~4곳정도 비교견적 받아보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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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만 모든것을 합의

▶조정이혼

합의가 어려울때 조정신청을하여

협의안을 찾는 절차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재판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것

▶민법의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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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 가능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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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제 3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 시부모,장인/장모,간통자에게 청구

-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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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양육자는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 청구 가능

-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

-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해 양육비 변경 가능

- 양육비 지급방법, 형식에 제한이 없음

-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거나

-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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