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클레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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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클레어 법은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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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경우에나 인터넷 검색을 하듯이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번호로 경찰(101)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 당신에게 위험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정보와 적절한 방안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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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법안은 시행 첫 해 1,300여명의 여성을 데이트 폭력에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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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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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효중이다. 스토킹금지법에 의해 법집행당국은 스토커를 체포·기소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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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는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주되 수단으로하는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됐으며 2000년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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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의무 체포'다. 즉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의무 체포되어 피해자와 격리된다. -해외가정폭력방지 법 정책 및 활동(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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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경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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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정부는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경찰명령 72시간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기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 가해자를 보석·석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석방을 내린다. -해외가정폭력방지 법 정책 및 활동(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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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의무체포, 72시간 접근 금지 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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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에서 류병관 교수는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2항의 가족구성원 개념에 데이트 관계도 포함시킬 경우 보호처분 시 접근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가능하고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를 경찰이 격리하고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