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벌점,행정처분] 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속초)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나쁜엄마 님의 최신글
- 나쁜엄마 님의 최신댓글
-
Q&A - 가구연결 해주는 볼트입니다.2024-07-11
-
유머 - 그냥 쟤네들은 지뢰밭에 던져주라 제발...2024-07-09
-
유머 - 그냥 가기싫어서 ㅈㄹ하는거임 그러면 군대간 사람은 다 폭력적인 살인마냐? 국가유공자들까지 함께 욕하는 짓인걸 모르나봄2024-07-09
-
Q&A - 아니 이해가 안가네애인이 있는 여자랑 왜 썸을 타요;뭐 암튼 답변 드리자면더이상가면안된다.그래서 아무말 안한다.이 말 뜻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거죠쟤는 애인 있는 애니까 그만 선넘자더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싶지만 아무말 하지말자그만 보내주자뭐 이런 뜻이죠2024-07-08
-
유머 - 중고는 기업에 이득이 되는것도 아닌데 사던 말던2024-06-25
-
유머 - 딱 조센징마인드네ㅋ2024-06-25
-
유머 - 사던말던이라는데 이게 왜 조센징마인드냐? 중고도 사지말라고 하는게 조센징마인드지 분간을못하노2024-06-25
-
유머 - 컨셉아니냐2024-06-25
-
Q&A - 가구연결 해주는 볼트입니다.2024-07-11
-
유머 - 그냥 쟤네들은 지뢰밭에 던져주라 제발...2024-07-09
-
유머 - 그냥 가기싫어서 ㅈㄹ하는거임 그러면 군대간 사람은 다 폭력적인 살인마냐? 국가유공자들까지 함께 욕하는 짓인걸 모르나봄2024-07-09
-
Q&A - 아니 이해가 안가네애인이 있는 여자랑 왜 썸을 타요;뭐 암튼 답변 드리자면더이상가면안된다.그래서 아무말 안한다.이 말 뜻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거죠쟤는 애인 있는 애니까 그만 선넘자더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싶지만 아무말 하지말자그만 보내주자뭐 이런 뜻이죠2024-07-08
-
유머 - 중고는 기업에 이득이 되는것도 아닌데 사던 말던2024-06-25
-
유머 - 딱 조센징마인드네ㅋ2024-06-25
-
유머 - 사던말던이라는데 이게 왜 조센징마인드냐? 중고도 사지말라고 하는게 조센징마인드지 분간을못하노2024-06-25
-
유머 - 컨셉아니냐2024-06-25
SNS
댓글목록 1
두메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시,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행정처분을 말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 최고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