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벌점,행정처분] 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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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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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두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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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08:39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시,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행정처분을 말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 최고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