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여행] 복지사각지대의 해결방안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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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금 상승같은거요! 여러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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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자님의 댓글
세금상승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정수급이 문제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동기부여'가 안됬기 때문입니다.
그저 적당히 자리만 유지하면 나라에서 먹여살려준다는 착각 속에서 발전을 못한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좋지머만,
힘든 일을 마다하고 도움만 바라고 산다면
복지국가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선택한 자영업자들조차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죠.
왜 정부가 식당의 환기시설을 해줘야하고, 닭사육장의 햇빛가리개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