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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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모든 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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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건 남녀 떠나서 다 그렇지 않나여? 다 그러던데4시간 4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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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유튜버 " 밴석TV " 밴석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실력이 최고고 직책이 최고죠!! 사회는 경쟁구도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bes625@naver.com 제보해 주시면 영상제작 해드겠습니다4시간 4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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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질문자님은 이상하지 않은데그렇다고 그 상대방 분들이 또 이상한건 아닌 것 같아요.가끔은 이런 상황이 있기도한데 매번 이런상황이시면상대방 분들이 약간은 이상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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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수도 있으나라면먹었어 너는? 라고 반문같은게 없는 단답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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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글쓴이님도 대답 후에 역으로 질문도 해주세요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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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서로를 남들보다 특별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서로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의지가 되어줄 수도 있다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다나머지 하나는 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찾아보세요!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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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외롭지않다 내편이생긴다심심하지않다 그리고없네요ㅜㅜ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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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서로가 좋아서 이루어진 사이이므로 항상 좋은 것입니다.않보면 보고 싶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주고 싶고 손도 만져 보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어 지고같이 놀라도 가고 빵집도 가고 싶고서로가 익숙해지며 그래도 좋으면 결혼도 하고 싶어 지는 것입니다.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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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랑초님의 댓글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감독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 공개를 대신해 불법어업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 부작용 사례
① ① 고질적·악의적 불법 어업인들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사전에 파악, 해당 해역에 일체 출어를
하지 않음으로서 단속 회피
② 일부 어업인이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직접 연락, 거짓의 불법어업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지도ㆍ단속 업무 방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③ 생략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