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정보] 이번에 인제군에서 어떤선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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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제군에서
어떤선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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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동글이님의 댓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 만원 명령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정자법,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사슴님의 댓글
재보궐 선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둘이아빠님의 댓글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2019%EB%85%84%20%EC%9E%AC%EB%B3%B4%EA%B6%90%EC%84%A0%EA%B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