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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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산물 불법 판매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SNS 내용을 근거로 불법 어업 단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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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전문학습플래너입니다.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에 대해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우선, 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제도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며,실제 수업 개설은 교육부 정식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진행이됩니다.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를 찾아보시는데요.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가 평생교육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쉽게 이해되실거같아요 !학점은행제 신청 방법은 학점은행제 신청사이트인 평생교육원 소속의 전문학습플래…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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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에고머니..몸짱이시네요~자랑하러 나오시듯요~^^새해는 더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랄께요~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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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캬 몸 좆되네 좋아요 수도 보니까 씹인싸고;니가 열등감 가질만 하네 ㅇㅇ;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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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만들 수 없으세요 어리신것 같은데 저정도는 최소 1년 2년은 매일 같이 운동하셔야해요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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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격비교 차이가 있는것도 있어서원래는 시력 검사 후 직접 안경점에서사는게 맞아요그런데 시력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온라인 직구사이트로렌즈쇼핑몰 알아보는게 오히려 나을지도요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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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목록 1
필건축님의 댓글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글을 게재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SNS 회사를 상대로 집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는 대한민국 형사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ㆍ살인사건 등 중요 사건 외에는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글을 게재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회사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된 불법 어업ㆍ유통ㆍ판매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상기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1035 추가 문의처 : 051-410-1037 051-41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