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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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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릉에서 ‘강릉 무직작’이라는 상호로 갈비집을 운영하시다가, 기존 ‘무진작’ 상호를 사용해오던 다른 업체로부터 상호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상대방은 2015년부터 ‘무진작’이라는 상호를 사용했고, 2019년에는 ‘주식회사 무진작’으로 법인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부터 ‘강릉관 무진작’, 이후 ‘강릉 무직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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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도용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① 상호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판단: 상호도용이 성립하려면 양측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두 업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진작’과 ‘강릉 무직작’은 지역명과 일부 글자 차이가 있으나, 업종과 지역이 동일해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② 상호 선점 여부 및 등록 확인: 상대방이 ‘주식회사 무진작’으로 법인등기 및 상호등록을 완료했다면, 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무직작’ 상호가 등록된 것인지, 그리고 영업표지로서 인지도나 독자성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상대방이 ‘무진작’ 상호로 상당한 영업상 신용을 쌓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동·오인 유발 및 기존 사업체 이익 침해로 판단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④ 선의의 사용 주장: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법인 설립 사실을 모르고, ‘무진작’이 네이버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강릉 무직작’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점, 그리고 지역명·글자 차이 등으로 혼동 가능성 최소화에 노력한 점을 선의의 사용으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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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준비 및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상호 사용 이력 및 경위서(상호 변경 및 사용시기, 결정 과정 등 상세 기재)

② 점포 간판, 메뉴판, 명함 등 실제 사용 증거자료

③ 상대방의 상호 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제출용)

④ ‘무직작’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포털 검색 결과, 타 업체 존재 여부 등)

⑤ 기존 업체와의 차별성(운영지역, 업종, 서비스 차이 등) 입증 자료

▪️ 핵심 포인트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지역명·글자 차이, 선의의 사용, 상대방 상호 인지도·등록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호를 선정한 경위, 기존 업체와 실제 혼동 가능성, 타 업체도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원에 성실히 소명할 경우 충분히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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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익숙한 상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분쟁을 겪으시게 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위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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컿ㅋ... 학교 이름도 겹치는 곳 많던데 도대체 왜 고소장이 날라온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이름 같은 곳만 세곳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앞에 지역 이름 붙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보면 비슷한 상표 많던데...

다 고소장 받으면서 그 이름 쓰진 않을거 아니에요

괜찮아보이는데 왜 날라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