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국내어선 승선 검문검색 시 기본 수칙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이 국내어선에 승선하여 검문검색 시 기본 수칙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주망 님의 최신글
- 아주망 님의 최신댓글
-
Q&A - 아뇨..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치만 고백하고 나서 친구로 돌아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4-09-06
-
Q&A - 질문자분께서 마음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절하세요.2024-09-06
-
Q&A - 친구는 친구일뿐 연인이 되면 9년된 친구가 없어집니다.2024-09-06
-
Q&A - 받아주지마세요2024-09-06
-
Q&A - 강릉에는 강아지 한방병원이 없네요서울에 몇곳 있습니다2024-08-31
-
Q&A - 공장 홈페이지는 따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아래 삼양식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 원주공장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우산동) TEL: 033-740-8200 http://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2024-08-29
-
Q&A - http://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생산공장 누리집은 별도 운영안함http://www.samyangfoods.com/kor/index.do2024-08-29
-
Q&A - https://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 원주공장 연혁원주공장 연혁2015.11뽀빠이 생산라인 이설 (익산->원주)2014.03일부 면 제품 HALAL 인증(한국이슬람중앙회)*HALAL 인증 제품 : 7종[삼양라면, 김치라면, 육개장, 수타면, 불닭볶음면, 큰컵불닭볶음면, 컵불닭볶음면]2011.08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스프)2011.04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삼양 T.H.S' 법인설립2009.1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2024-08-29
-
Q&A - 아뇨..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치만 고백하고 나서 친구로 돌아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4-09-06
-
Q&A - 질문자분께서 마음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절하세요.2024-09-06
-
Q&A - 친구는 친구일뿐 연인이 되면 9년된 친구가 없어집니다.2024-09-06
-
Q&A - 받아주지마세요2024-09-06
-
Q&A - 강릉에는 강아지 한방병원이 없네요서울에 몇곳 있습니다2024-08-31
-
Q&A - 공장 홈페이지는 따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아래 삼양식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 원주공장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우산동) TEL: 033-740-8200 http://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2024-08-29
-
Q&A - http://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생산공장 누리집은 별도 운영안함http://www.samyangfoods.com/kor/index.do2024-08-29
-
Q&A - https://www.samyangfoods.com/kor/information/factory/index.do 원주공장 연혁원주공장 연혁2015.11뽀빠이 생산라인 이설 (익산->원주)2014.03일부 면 제품 HALAL 인증(한국이슬람중앙회)*HALAL 인증 제품 : 7종[삼양라면, 김치라면, 육개장, 수타면, 불닭볶음면, 큰컵불닭볶음면, 컵불닭볶음면]2011.08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스프)2011.04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삼양 T.H.S' 법인설립2009.1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2024-08-29
SNS
댓글목록 1
맨체스터김님의 댓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의 국내어선 승선 검문검색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및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은 수산업법 제72조(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사법경찰권)에 의거,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 예방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선조사 시 행동요령
① 발견 : 단속용 보트를 이용, 3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어선에 동시 승선하여 수행
② 승선 : 승선 전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승선조사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승선.
③ 조사 : 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직원이 해당분야(어구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신속 조사.
④ ㉮ 위반행위 발견시 : 위반자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조치 후 위반 사실 고지, 본선에 위반 사실 보고 후
동행요구
㉯ 위반행위 미발견시 :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어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복귀.
■ 승선조사 불응, 도주 시 행동요령
① 정선명령 : 단속보트 도는 본선으로 추적하며 정선명령을 실시, 불응시 단속보트 이용 강제 승선
② 승선 : 승선 전 어업감독공무원 제시, 승선조사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승선
③ 조사 : 조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직원이 해당분야(어구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신속 조사.
④ ㉮ 위반행위 발견시 : 위반자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조치 후 위반 사실 고지, 본선에 위반 사실 보고 후
동행요구
㉯ 위반행위 미발견시 :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어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복귀.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수산업법제73조(사법경찰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1 추가 문의처 : 051-410-1030 051-41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