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내용으로 질문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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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 중 성범죄로

구분되는 사안이며 죄질 자체가 나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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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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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몰래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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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며, 제출된 핸드폰 내의 사진영상물이

다른 제 3자와 합의하에 촬영되었던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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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 않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를 밝혀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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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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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해를 받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만

기소 전에는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로 누명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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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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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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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은

혐의 인정 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 되며

무죄를 입증하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필히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