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ㅇ (운행제한 대상)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269만대

* 차량(약 23백만대)을 미세먼지 등 배출량 차이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전기차․수소차 1등급, 휘발유차 1∼3등급, 경유차 3∼5등급 해당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ㅇ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先시행

* 인천시 옹진군은 제외하나, 옹진군 중 영흥면은 포함

ㅇ (운행제한 시기) 서울시는 2. 15일부터, 인천‧경기는 6. 1부터‧

*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19.6.1부터 단속

ㅇ (단속 방법)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 1회 부과)

ㅇ (참고사항)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확보의 한계로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조치 완료시점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

*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청서 제출 시 유예

(단,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붙임 서식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자동차환경협회(xxxx-xxxx)에서일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