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완화) 안내

1.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2. 급여별 선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4.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2019.9.1.부터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5.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