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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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1. 공모기간 : 2020. 4. 1. ~ 6. 30.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1. 공모기간 : 2020. 4. 1. ~ 6. 30.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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