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중앙부처 및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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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과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 - 행정정보 - 적극행정에 바로가기가 링크되어 있으니 시민(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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