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자료 활용 안내

◽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시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헷갈리는 법령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의 오류 및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법령해석을 모아두었으니 법령해석 DB를 활용해 보세요.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www.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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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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