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초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