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 대처 및 해소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주소득자와 이혼한 때ㆍ단전된 때

   ㆍ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ㆍ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기간 6개월 미만)

   ㆍ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단, 5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② 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 여부

   ③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④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⑤ 무급휴직 중인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격히 감소한 경우

   ㆍ단, 4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 지속하고 있는 경우

   ②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③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VAN사, 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제출시

      -㉡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등)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100% 이하

   - 재산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11,800만원 이하

     ※ 단, 한시적으로 지원기준 완화되어 재산기준 2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