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 주택 수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소유자 *하단 주택 수 산정제외 표 확인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평창군청 재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화) ~ 2021년 6월 21일(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 1세대의 범위

○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 주택 수 산정

○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