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군정을 믿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신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양구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개회를 온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 그리고 군정의 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제8대 양구군의회 김 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시간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역경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인류가 극복해야하는 과제와 희망도 안겨주었습니다.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원격수업은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10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 확진자 수에서 가장 적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11월부터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으로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적지 않은 위험과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만큼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때 일상회복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무엇보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를 거울삼아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0월에 이미 예년수준인 102개 대회 개최와 79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0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께 3차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지급한 가운데 하반기는 소상공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중 실시하고, 배꼽페이 도입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800여개 업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권한위임과 책임행정을 통해 지역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군민 여러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며 최대 위기를 맞은 농업인력 지원은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끈질긴 협의로 국내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다만,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오지마을 택배문제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해결의 열쇠가 되었으며, 택배회사 및 양구지역자활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 오지마을 택배 정상화로 지역주민의 30년 숙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교육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며, 배움은 그 나라와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임기 첫 해인 2018년에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배움의 기회와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 군이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양구군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기증한 유화 4점을 포함한 18점의 귀중한 작품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박수근미술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뿐 아니라, 일반에 최초 공개된 ‘이건희 컬렉션’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는 박수근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박수근화백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구군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다시 한 번 인식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2월에 설립한 양구문화재단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드라이브 스루와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과 병행한 곰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제36회 양록제 힘내라 양구! 힐링콘서트와 같이 코로나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도 철저한 방역아래 추진하였습니다.

  민통선 내에 식수전용저수지를 준공해 담수에 들어갔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양구벌꿀가공센터와 조사료유통센터 마련은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 않은 일들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전국8위(문화관광부문 1위),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국기초자치단체 ESG 종합 A등급(사회부문 S등급) 등 전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제13회 소강체육대상 공로상과 2021년 저출산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주민소환제 문제로 많은 군민들께 염려를 갖게 한 일입니다. 상호 견제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불편하고 안타까울 수 있었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  의원님 여러분 !

  2022년은 일상으로 가는 위드코로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국방개혁, ASF 등 삼중고에 휩싸인 유례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 추진될 2022년도 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상회복과 지역경기 활력을 최우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차질 없는 방역을 지속하고, 중증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백신 추가 접종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방역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경로당, 마을회관, 문화·관광·체육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기가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스포츠관광도시 비전 선포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유치와 관광을 접목한 산업화 방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규모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포츠메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체류형 전지훈련에도 좀 더 집중하여 유치종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해 빠른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비촉진을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인센티브와 군장병 외출·외박, 스포츠마케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청년일자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내일센터를 중심으로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DMZ경제순환센터는 기업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기업 경영 자문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제조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쉼과 매력, 미래비전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접근성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차별화되고 매력 있는 곳이면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광의 대세인 캠핑의 인기로 인문학마을을 비롯해 국토정중앙 천문대와 약수골·팔랑골 캠핑장까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양구를 찾고 있으며, 캠핑하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방산 수입천과 파로호를 활용한 캠핑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와 비전 마련을 위한 『양구군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지별 차별화와 메타버스, 공정여행 등 최근 관광트렌드의 반영,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수목원, 목재문화체험관, DMZ야생화분재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양구수목원은 『사계절 썰매장』 과 카페 등이 조성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사계절 이용가능한 가족 힐링의 대표명소로 자리할 것입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박수근 미술관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보고 그 위상에 맞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가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K-pop, K-드라마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 문화 활동, 공연 등이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구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국토의 정중앙 양구가 확인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국토정중앙의 가치는 국토정중앙면 명칭 변경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다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지역의 중요한 소득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한 전략적 작목 육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소비시장 다변화에 맞춰 글로벌 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농업을 위한 영농자재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지급을 통해 농업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필리핀 딸락시 등 기존 관계는 유지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 다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다양화를 위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과 지역균형뉴딜 과제로 선정된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마을 조성과 함께 주민 스스로 마을 인구 늘리기에 참여 하도록 우리마을 인구늘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으며, 양구지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양구사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관계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미래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동서고속화철도 본격 착수에 따라 역세권 기본구상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 펀치볼 지방정원, 상무룡 현수교, 평화교, DMZ평화의 길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발전 동력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은 꼼꼼히 챙기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한 금강산 가는 옛길 국도 31호선 복원과 신금강산선 철도 건설은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백토 합토 통일도자기 교류 사업은 코로나상황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인 초광역협력 메가시티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10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균형을 맞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와 면지역 도시기반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설, 농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해안·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착수 및 노후관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시설 확충과 농업기반시설, 대구획 정리, 각종 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가능한 지역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불편 해소 원년의 해로 각종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설치, 버스승강장 교체와 주변 열선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용 반영률 관련 정부와 국민권익위, 주민 간 최적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을 통해 필요성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100세대 규모 신규 임대주택인 『양구상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 등 경제규모가 축소된 방산면 지역은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과 함께 양구백자박물관과 백토힐링체험센터, 두타연과 수입천을 연계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겠으며, 방산 현리·장평리 지역 경관명품화 사업과 금악·오미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양돈단지의 악취문제는 대기확산 악취 제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축산관련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시가지내 산재된 축사의 단지화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 수렴, 군의회와 유기적 협의, 축협 등과 협업을 통해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격차는 줄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함께 행복한 양구를 이루겠습니다.

  일과 국가의 발전이 전부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대 경제대국과 부의 축적이 이뤄지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해본 것,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행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여가와 취미, 교육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개설과 동시에 조기 마감되고 각종 스포츠 레저시설은 이용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강좌는 『평생학습 행복지수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 환류와 보완을 통해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주둔부대 장병들의 군(軍) 평생교육 학습조직화를 통해 민군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에듀센터, 수련관, 문화의집 등 지역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는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활동 지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며, 비전과 꿈을 갖고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늘려가겠습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에 맞는 지원과 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는 물론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 행복 실버카 지원 등 일상생활 불편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주로 노년층에서 이용하고 계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탁구 등의 시설도 대폭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출산과 보육정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으로 추진 중인 수근수근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소통하며 만족하는 행복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개편한 국체제 조직 아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도 제때에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점검단』을 운영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35억 원 보다 약 10.4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16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3,167억 원 보다 11.03% 증가 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에 13.42%인  472억 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3.78%인  485억 원

  ○ 환경 분야에 7.79%인  274억 원

  ○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21.40%인  752억 원

  ○ 농림수산·산업 분야에 16.59%인  583억 원

  ○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47%인  368억 원

  ○ 기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비비에 16.55%인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0억 원 증가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금년도 780억 원 보다 0.91% 감소한 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 드리는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군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군민 여러분과 군장병 여러분 !

  그리고 출향군민 여러분 !

  코로나19 등 삼중고의 위기에 놓였던 2021년은 지방자치 30년, 6·25전쟁 71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G7 선진국에 당당히 초청받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원동력은 시민의식 성장을 이끌어 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군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과 책임행정으로 재량과 재능을 발휘함은 물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여온 가운데 어느덧 민선7기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항상 군민이 중심이었고, 『다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여 군민과 소통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포츠와 여가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크골프는 폭발적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골프인구도 군민의 1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페가 생기고 그 안에서 군민들은 여유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군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양구를 만들어 가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양구군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 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양 구 군 수  조  인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