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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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회 연결
본문
1. 공 모 명 :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2. 공모(사전접수) 기간 : 2017. 3. 15 ~ 4. 7.
- 군민의 편의를 고려해 군에서 1차 사전접수 후, 강원도에 일괄 제출
3. 공모분야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
※ 단순한 진정, 민원, 타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4. 공모 예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 영세 냉동차량 화물운송업 허가요건 완화 - 장기휴업에 따른 공증위생교육 유예 허용 |
생애주기 분야 | - 중학교 재배정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허용 |
생활불편 분야 |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관행 정상화 -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
5. 우수과제 시상 계획
구 분 | 시상 내역 | 인 원 |
최우수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 1명 |
우수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5명 |
장려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20명 |
6. 공모자격 : 군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 없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부서
- 전 화 : xxx-xxx-xxxx, 2952
- 팩 스 : xxx-xxx-xxxx
- 우 편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규제개혁팀(우 25023)
- 이메일 : xxxxxx21xxxxxxxxx
※ 팩스나 이메일 접수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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