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로,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선군이 추진하는 정책사항 중 실명공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수시 

2. 신청자격 : 정선군민 누구나 

3.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 신청 (붙임 서식 참조)  

   - 이메일: xxxxxxxxx1109xxxxxxxxx
   - 우편 주소: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4. 신청대상  :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의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등     

5. 처리절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및 처리  
  - 신청대상의 공개 적합성 여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홈페이지에 해당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

6. 문      의 : 정선군청 기획실 기획팀 (☎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