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관련하여 방역조치 대상 업체 중 신속보상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기간 중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 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단, 민원인이 무혐의, 불기소 등을 증빙하고 별도 지자체 처분이 없는 경우 발급가능)
* 행정명령 위반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경찰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단순 방역수칙 위반은 제외됨
- 사업체의 휴·폐업, 소상공인·소기업 해당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원주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시설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편의점(자유업),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2.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2.6. 13.（월） ~ 사업종료일

3.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독서실（☎문의 xxx-xxx-xxxx）

4.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5.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6. 유의사항: 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주가 직접 신청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
▶ 문의처 : xxxx-xxxx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붙임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3.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