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오니,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기     간: 2022. 7. 1. ~ 2023. 6. 30.(1년)

2.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자

3. 신고방법

   - 신고기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xxx-xxx-xxxx)

   - 신고서류

4. 신고혜택

   -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및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