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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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애로를 겪을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 기능 및 역할 :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 의무 및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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