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시설기준

A형

B형

서비스 유형 및 가격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시설기준

· 상담실 33㎡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

구분

인력기준

A형

B형

제공기관장 자격 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2명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1명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 제공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청소년상담사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제공자 결격사유> 이용권법 제17조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