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2022. 6. 21. ~ 2023. 3. 14.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소급 적용하여 환급)

* 감면율은 최대 취득세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예) 생초 2억주택 취득자 : 당초 100만원(50%) 감면 → 개정 200만원(100%) 감면

※ 환급 절차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감면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요망)

* 2022. 6. 21 ~ 2023. 3. 1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소급 감면 해당자는 직권 환급 예정

2. 농협 등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

* 2023. 1. 1. ~ 개정 전 미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소급감면 신청 안내공문 발송 예정

기타 문의사항: 취득세 담당자 ☎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