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무단 출입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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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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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례
1) 2022년 10월 5대 남성 2명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무단으로 1박2일간 산채 채취로 경찰에 인계 및 벌금
* 무단 출입자 확인을 위해 다수의 군작전병력, 헬기 등 군사장비 투입
2) 2019년 5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40대 남성 지뢰지대 철조망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사고로 왼쪽 발목 절단
○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통제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산림보호법」 제57조
산주의 허락 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채취한 사실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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