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

  이상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군민의 열망과 의지로 출범한 민선 7기의 첫 번째 예산안을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올 한해 전에 없던 폭염과 폭우 등 재난에도 맡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우리군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대 양구군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의정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6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18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염려와 관심 속에 출범한 민선 7기가 이제 안정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이 만들어 주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안대리 비행장 확대개편 등 군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5개월여 동안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습니다. 우선 행정조직을 소통과 협치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될 협치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양구군의 미래 청사진이 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평화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31번 국도 복원 및 내금강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내금강 관문, 평화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원하고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청과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중심의 군민 소통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고령화로 인해 양록제의 시가행진은 과감히 없앰으로써 참여형 축제로 개편하였고, 각종 축제시 제기된 문제점들은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한계에 부딪힌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좌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지연,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가축분뇨 악취의 근원 해결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  의원님 여러분 !

  최근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선택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모처럼 맞는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군민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과 열린 소통으로 공감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의회, 군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과 양구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군민 소통의 날’ 과 ‘민원신고 전용 전화’ 운영도 지속 추진하여 적극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갖춰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소통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여 수시 방문 경청하고,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착과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평가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관리, 우수공무원 인사교류 등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평화의 중심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으로 국도 31호선 확·포장, 평화물길(평화의댐~내금강) 관광루트 개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천·두타연 권역, 펀치볼·제4땅굴·을지전망대 등 평화안보관광과 DMZ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및 남북교류 관련 방문객 숙박·휴게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생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 및 전문적 진로상담 서비스를 위한 「창의인재육성관」 설립을 추진하고,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학교별 특화교육 및 작은 학교 살리기를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을 연계한 키즈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 키즈카페를 확대 설치하여 열악한 관내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공동육아 및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따스함이 있는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방이동진료 확대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수당 인상, 기초연금 인상,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 어르신 孝 사진촬영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가 없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성들의 동아리 및 취미활동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희망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버스 비노선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하고, 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장병과 면회객 및 군인가족의 문화생활과 휴게공간 확충을 위한 군장병 만남의 쉼터 등을 조성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전역 장병들의 정착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수입천 힐링쉼터 조성, 도·농 교류형 산촌생태마을 체험사업 육성, 광치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양구 DMZ 펀치볼 지방정원 공모추진 등 생태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공연 활동지원 및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활발한 공연활동을 위한 무대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으로 전선지중화와 건물입면 디자인, 간판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 구축과 다목적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군민과 함께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및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퍼블릭레포츠센터(골프연습장) 건립,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정 테니스 아카데미 조성, 실내테니스장 시설개선 및 게이트볼장 조명 교체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명품 역세권 구상 등 각종 SOC 기반확충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및 「명품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군(軍)정주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유치 및 힐링타운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진입이 금지되었던 중앙로(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고, 전통 5일장 거리 활성화 및 전통시장 등 관내 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사업, 서비스업종 시설개선사업, 중소기업 활동지원사업 등 각계 각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을 지원하고, 마을특산물 마케터 양성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재취업관련 교육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스포츠시설이나 공공시설 건립 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하여 연중 펼쳐지는 각종 대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양구군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SOC사업으로는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 정림지구(침수위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 및 도 시행사업인 도고, 월명 터널과 국도선형개량 사업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구 소방서 신축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준설, 평화누리길, 군도선형개량,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노후 용·배수로 및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식수전용댐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송현 외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군의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전에 대비하는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양구군의 먹거리인 농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명품농업군(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형 농림축산어업을 발굴 육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을 시범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완공예정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산물 가공 시 외지업체를 이용하던 농가불편 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 분소 설치로 농기계 이용 편익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힘쓰겠으며,

  매년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시설하우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력 농산물인 수박, 멜론, 아스파라거스, 사과, 곰취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농촌인력의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정지원과 장래 농촌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귀농·귀촌 예비농업인과 선진농가간 멘토-멘티 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의 확대추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취약 농업인을 위한 도우미 제도,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업·농촌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67억원 보다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96억원으로 9.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억원으로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273억원 가량 증액되어 이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른 증가로, 소상공인 숙식시설 개선사업과 평화지역 시가지경관 개선사업, 장기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상무룡리 현수교 가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설 등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는 금년보다     5.3%가  증액된   91억원을 

 ○ 세외수입은            4.4%가  증액된  163억원을 

 ○ 지방교부세는          4.8%가  증액된 1,474억원을

 ○ 조정교부금은           20%가  증액된   60억원을

 ○ 국도비보조금은 16.6%가 증액된 1,247억원을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가 증액된 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에       10.4%인  312억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1.7%인  350억원

 ○ 환경보호 분야에                  11%인  328억원

 ○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7.6%인  529억원

 ○ 농림산업경제 분야에            20.1%인  604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2%인  335억원

 ○ 기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비비에 18%인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로 회계별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에                       200억원

 ○ 수질개선에                         124억원

 ○ 하수도사업에                        31억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에             9억원

 ○ 주차장특별회계에                     4억원

 ○ 의료보호 기금운영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7억원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12.7%가 증가한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과·소, 읍·면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자체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 내고 양구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등이 회기 중에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되어 불가피한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후 제출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군민 여러분 !

  저는 오직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양구 발전에 새 길을 열어 놓고, 오직 군민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포용과 흔들림 없는 개혁, 힘 있는 양구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민선 7기의 군정목표와 큰 틀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어 가는 필수 조건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께 집약된 민의(民意)라 생각하며, 양구군이 잘 살기 위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군민들과 소통하며 이행해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의 발전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성공적인 회기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민선 8대 양구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진정한 군민의 의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바쁜 일상에 계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과 재외 군민 여러분! 

  2019년 새해, 황금돼지의 기운과 함께 소원성취 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양 구 군 수  조  인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