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본문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홍보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ㅁ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 불법폐기물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
-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ㅁ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 불법폐기물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
-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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