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

연합뉴스 2021-07-06 06:05:06

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처벌 않는 때 해당"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현병을 앓아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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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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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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