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생계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교정시설을 나온 뒤 당장 생활비와 거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출소 후 생계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출소 직후에는 직장을 다시 구하거나 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법무보호기관·민간단체에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출소하거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람
• 출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보통 수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
• 각 기관이 정한 소득·재산·가족 상황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본 생활을 위한 단기 생계비(식비·교통비·필수 생필품 구입비 등)
• 원룸·고시원 등 임시 거처 연결 또는 주거비 일부 지원
•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심리·정서 상담, 알코올·약물 재활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관리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출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소증명서 등) 준비
2. 주소지 주민센터·법무보호복지공단·관련 복지기관에 상담 신청
3. 소득·재산·가족관계·주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범위(금액, 기간 등) 통보

※ 같은 지역이라도 담당 기관과 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 장기적인 생활비가 아닌, 사회 복귀 초기를 돕기 위한 단기 지원이 중심입니다.
• 지자체 예산·사업 종료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소득·재산을 신고하면 추후 지원 취소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 외에도 취업·주거·의료·상담 등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소 직후 당장 생활이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관할 주민센터나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복지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조건에 맞는다면 생계지원금과 함께 주거·취업·상담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