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뉴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춘천 붕어섬 현물출자 진통 끝 재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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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1일 3차 회의 열고 재논의
의원들 “현물출자 외 장기적 대안 없어 무한출자 우려”
속보=강원개발공사에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와 평창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등 현물을 출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본보 지난 6월12일자 3면 보도)이 진통을 겪으며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강원자치도의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심의하기로 가결했다. 기행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도유지 2곳의 출자를 다시 논의한다.
계획안은 도 소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 일원 풍력발전단지 부지 1만5,586㎡와 춘천시 송암동 466 일원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 31만2,495㎡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출자 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현물출자 후 세부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차환 심사가 임박한 만큼, 현물 출자를 통한 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결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한출자’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도가 현물출자를 내년에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채율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 역시 “단순히 붕어섬, 대관령 발전단지 출자를 받는 것 외에 더 확실히 부채율을 낮추고 수익을 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개발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윤길로(무소속·영월) 도의원은 “2014년 도개발공사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고 꼬집었다. 지광천(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도개발공사는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도개발공사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도의원은 “현물출자가 이뤄지기까지 도개발공사가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집행부는 도개발공사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수행하면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하지만, 마냥 핑크빛 미래를 기대할 순 없다. 철저한 준비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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