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뉴스] [속보]의협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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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교수단체, 의료계 연석회의 공동입장 발표
속보=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 승인,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감사 결정 등 의료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다.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절반 이상을 공급자인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운다는 뜻이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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