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이기도 한 이날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눠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함께 발전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달1일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개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또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소관부처에 지시했다.